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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일 2025-12-26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조문명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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