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일 2026-01-02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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