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시행일 2026-03-19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가. 매립시설
[나.] 나. 소각시설
[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2. 삭제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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