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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시행일 2026-02-12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적용 범위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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