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위로금)
시행일 2025-12-02제40조의2(위로금)
[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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