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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시행일 2026-02-01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3. 삭제 <2015.1.28> [4.]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문명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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