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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차입금)

시행일 2026-01-02
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명차입금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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