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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일 2025-11-11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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