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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시행일 2025-06-01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조문명안전검사의 면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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