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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시행일 2026-01-02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명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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