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 (과태료)
시행일 2026-03-31제37조(과태료)
[①]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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