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시행일 2026-04-28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4.28>
[②]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4.28>
[③]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28>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