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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시행일 2026-04-28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4.28> [②]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4.28> [③]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28>
조문명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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