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시행일 2026-01-02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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