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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4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시행일 2026-03-24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①]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 하자의 발생위치 [3.]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 4. 주문(主文) [5.] 5. 신청취지 [6.] 6. 이유 [7.] 7. 재정한 날짜 [②]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조문명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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