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4-05-31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