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의 위임) 시행일 2025-10-01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명권한의 위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