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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5조 (보호대상의 구분)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명보호대상의 구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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