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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시행일 2026-09-13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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