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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행일 2026-08-04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명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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