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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기관의 신청 등)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명교육기관의 신청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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