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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시행일 2026-07-01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조문명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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