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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시행일 2025-01-31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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