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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시행일 2025-12-26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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