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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시행일 2026-07-0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조문명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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