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시행일 2025-01-14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①]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조문명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