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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시행일 2025-10-01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조문명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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