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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일 2025-12-26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문명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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