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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7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시행일 2026-03-26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한국환경공단 [2.]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문명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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