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시행일 2026-04-07
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조문명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