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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시행일 2025-10-01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조문명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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