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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시행일 2026-04-28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조문명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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