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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

제6조(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 자료 3. 배출가스검사 결과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 등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성능확인검사 완료 후 제1항제1호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자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명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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