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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행일 2025-10-01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명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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