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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시행일 2025-10-01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④]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2025.10.1> [1.]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2019.12.31> [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조문명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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