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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시행일 2025-10-01
제7조(급여의 종류) [①]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생계급여 [2.] 2. 주거급여 [3.] 3. 의료급여 [4.] 4. 교육급여 [5.]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7. 자활급여 [②]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④ 삭제 <2014.12.30>
조문명급여의 종류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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