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 (시효의 중단)
시행일 2025-11-11제41조(시효의 중단)
[①]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 3. 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 5. 제37조에 따른 독촉
[6.]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②]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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