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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5-07-22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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