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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청문)

시행일 2025-10-01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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