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시행일 2026-03-26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3. 인력 종류별 현황
[4.]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