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시행일 2026-03-24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25.10.1> 조문명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