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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시행일 2026-03-24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조문명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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