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시행일 2026-01-02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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