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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조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제10조(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할 때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목제(木製)의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으로부터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 재료 등으로 양자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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