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시행일 2026-03-26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조문명조사공무원의 증표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주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