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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시행일 2026-03-26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조문명조사공무원의 증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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