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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시행일 2025-10-01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조문명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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