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 (벌칙) 시행일 2025-04-01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