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일 2026-01-02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②]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1.]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⑦]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