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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시행일 2026-02-02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조문명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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