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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조문명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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