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공장등의 철거명령)
시행일 2026-04-28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1.] 1. 철거명령의 사유
[2.] 2. 철거의 기한
[3.]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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