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공장등의 철거명령)

시행일 2026-04-28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1.] 1. 철거명령의 사유 [2.] 2. 철거의 기한 [3.]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공장등의 철거명령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